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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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위한 중장기 계획 세운다!태안군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와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말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정해 현재 용역에 돌입한 상태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태안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54만톤CO₂eq △2019년 219만톤CO₂eq △2020년 191만톤CO₂eq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6억 5400만톤CO₂eq)의 0.3%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향후 발전소 폐쇄를 고려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갯벌식생 복원과 해상풍력발전 유치에도 나서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외 사례 검토 및 적용 가능성을 파악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쳐 오는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해 내겠다는 각오다. 보고회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기후위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의 탄소중립 기조에 태안군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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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 해산식충남 서산시가 26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산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 해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산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엘지화학㈜ 대산공장,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4사에서 자연·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한 8070억 원의 집행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과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위원회 구성원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5년간 진행한 안전·환경 투자계획의 실적과 위원회의 활동이 담긴 ‘대산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 투자보고서’를 발간해 위원회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다. 대산4사에서 공개한 5개년 투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당초 5년간 대산4사 안전·환경 분야 투자계획 금액은 8,070억 8천만 원이었으나 5년간 진행한 투자 실적은 1조 2천 990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대산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무사히 종료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님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위원회가 종료된 뒤에도 본 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이며, 우리 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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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 추진태안군이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선다. 군은 청소차 미운행 지역에서 마을별로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군 청소인력이 직접 찾아가 수거·운반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사업을 올해 연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거사업은 농촌에서 영농활동 시 발생한 각종 폐기물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 산야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처리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개인 소유 차량이 없는 70대 이상 고령화 가구의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차원의 적법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관내 63명의 청소인력을 활용해 폐비닐·부직포·차광망·모판·농약줄·물호스 등 농촌예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각 마을별 거점에서 직접 수거하며, 상시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 1톤 청소차량을 구입·배치하고 마을별 전담수거일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에서 요청 시 즉시 수거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장회의 및 반상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며 “영농폐기물 전용 청소차량 운용에 따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를 병행하는 등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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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면 옥현리 불법 폐기물 4만 2천 톤 처리 완료당진시는 지난 20일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고 방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투입된 예산은 국비 26억 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며, 최종 4만 2천 톤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향후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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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당진시가 2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효율적인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통합해 올해 7월 위촉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김영명 당진시 부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3명과 위촉직 8명 등 총 11명으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2023년 업무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2024년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안 보고 및 질의응답을 했다. 시 관계자는“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시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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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탄소중립도시 기반 마련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충남 서산시가 탄소중립도시 서산시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시는 지난 14일‘서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인 구상 서산시 부시장, 부위원장 이영신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지난 1월 용역을 시작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가 발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왔다. 이날 용역사인 ㈜가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5가지 세부 전략과 43개 세부 사업을 통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부전략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라이프 스타일’ ▲최적가용기술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최대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제도적‧기술적 검토를 통한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서산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계획 수립’ 등이다. 참여자들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기후변화 종합형 적응대책 방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 계획까지 반영한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서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구상 서산시 부시장은 “서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서산형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 부문별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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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최우수’ 기관 선정충남 서산시가 환경부 주관한 ‘2023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161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개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와 항목은 상수도 일반분야 9개 항목, 상수도 운영 및 관리 분야 18개 항목, 상수도 정책 분야 2개 항목으로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환경부에서는 1차 평가인 기본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후 1차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상위 20%를 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심의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시는 수돗물 사랑방 개소, 수돗물 안심 확인제 목표 건수 초과 달성, 스마트미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상수도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수도 관련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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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강력 지도‧점검충남 서산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64개소를 점검한 결과 23개소 사업장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행위는 절삭유 등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배출시설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분야별로 수질 분야 19건, 대기 분야 6건이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고발 10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6건, 과태료 총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11개월간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는 올해 발생한 성연천 절삭유 유출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곡면과 성연면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사업장에 대해 절삭유 취급 여부 전수조사를 하고, 절삭유 취급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시는 절삭유 등 환경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방유턱 설치, 경보장치 설치 등 예방시설 설치와 보완을 권고했다. 시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기동처리반과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 환경오염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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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전문)김용경 시의원 1.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여러 차례의 화학물질 유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석유화학 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는 커져가고 있다. ❍ 이에 국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보낼 곳 :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관련 실과, 전국지방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2018년 롯데케미칼 벤젠 유출 사고! KCC 화재 사고!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인명피해 3,640명! LG화학 페놀 유출 약 100ℓ! 2020년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피해접수 2,464명! LG화학 폭발 사고! 사망자 1명! 그리고 최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산 산단 내 주요 사고 발생 건수는 집계된 것만 총 33건에 달한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해 수출액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지난 30년 동안 서산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 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1개의 국가산업단지, 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자유입지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80여 개의 기업에는 1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6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고, 주민들은 폭발, 화재, 유해 물질 유출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매년 평균 약 1조 430억 원 발생하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매년 약 2,114억 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2021년 기준 대산 5사는 국세로 4조 3,380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감수하는 서산시에 귀속되는 지방세는 0.8%인 35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3차 충남 환경보건 계획은 대산단지를 발암물질 ‘관리 필요 지역’으로 분류했다. 벤젠 최다 배출 사업장 전국 1위가 한화토탈이다. 부타디엔 최다 배출 사업장 전국 1위가 LG화학 대산공장이며, 2위가 한화토탈이다. 인근 대산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은 매 순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대산읍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1992년 25,120명이던 인구는 매년 100~200명 이상 감소해 2023년 현재는 13,372명으로 11,748명이 줄었다. 각종 사고 발생, 환경오염, 교통체증, 정주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법안 발의 5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5분 자유 발언 등 11건, 정책토론회⋅세미나 등 5회 등 지역에서 추진한 공식적인 노력만 총 21회에 달한다. 지금도 국회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관련해 지난 9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원인자 부담 원칙, 민간기업, 유사 입법 남발 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석유화학 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인허가나 규제 등 행정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수준의 권한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책임질 리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3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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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철새의 안정적인 월동을 돕고 환경 보전 강화충남 서산시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천수만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돕고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이다. 점검 대상은 천수만 A‧B 지구 내 계약 면적 2,216ha(볏짚존치2,128.3ha, 무논조성87.7ha)의 논이다. 시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으로, 계약 필지의 볏짚존치 유무, 무논의 수위 등을 조사한다. 시는 점검반을 2개 팀 4명으로 구성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미이행한 농가는 계약 금액 환수 및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볏짚존치는 추수 시 생기는 낙곡과 볏짚을 활용해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무논조성은 천적을 피할 수 있도록 물이 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계약 기간 동안 논에 깔린 볏짚과 무논을 유지해야 한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천수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서산시가 추진하는 생태 보전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