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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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적정 공사비 지급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시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지난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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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충남 서산시가 15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신속한 사고 대응과 체계적인 피해 현장 복구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총 21개 기관에서 18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산공장에 소재한 현대케미칼에서 폭발, 화재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예년과 달리 시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상황전파, 재난대응, 피해 수습·복구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훈련했다. 시는 훈련 중점 사항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상황전파, 보고, 지휘, 관계기관 간 소통은 실전을 대비한 협업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 모든 기관이 협업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결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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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충남 서산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15일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 기관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고회는 용역 최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최종안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례조사, 설문조사, 노인·장애인 단체, 중간보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반영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 최종안을 토대로 노인 및 장애인 인구 현황과 복지관 여건을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한 입지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복지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3월 중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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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대상자 확대태안군이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노인 2인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확대한다. 군은 올해 총 4억 592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 독거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노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가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장비가 대상자의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해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급박한 사안 발생 시 각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에 신고가 가능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대상자를 늘려 군민 복지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태안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나서는 한편, 대상자 가정 내 장비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한기와 혹서기 등 위험 시기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심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인 태안군노인복지관(태안읍 후곡로 79, 041-674-0215)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안전 및 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세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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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태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적극적 민원행정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태안군이 ‘가’ 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 수행하던 것을 통합해 2016년부터 시작됐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번 평가 결과 32개 기관이 가 등급을 받았다. 이중 군단위 지자체는 태안군을 포함해 전국 8개소로,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 태안군과 예산군이 가 등급을 받게 됐다. 태안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법정민원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등 5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중 국민신문고 분야의 경우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친절 교육을 통한 군민 만족도 제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예고제’ 및 ‘민원마일리지’ 운영 △‘충남 1호’ 청사 민원안내 로봇 도입 △민원실 내·외부 환경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민원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민원시책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을 받는 등 민원환경 개선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태안군은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 등 더욱 강화된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종합평가 결과로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민원환경 및 서비스 제공 기관임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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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신청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의 유현근 변호사는 “그동안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의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하여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왔다”고 설명하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범언론대책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인 13일 재판정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 검색제휴 관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다음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진정 내용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되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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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에 456억 투입 탄소중립 실현한다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국비 156억여 원 등 총 456억여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4461곳에 363억여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5105곳이 대상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융복합지원 △주택지원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 지원 △확대기반 조성 4개 국비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3개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용복합지원은 특정구역의 주택·공공·상업건물에 상호보완 가능한 2종 이상(주로 태양광+지열)의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18억여 원을 투입하며, 사업량은 10개 시군 3193곳에 총 1만 6121㎾(㎡)이다. 주택지원은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0억여 원을 투입해 1750가구, 5250㎾(가구당 3㎾)의 태양광 설비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가구당 지원금은 626만 4000원이다.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 지원은 9억여 원을 투입해 20곳에 646㎡의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다. 1곳당 지원금은 4900여 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은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1억원을 투입해 충남연구원에 13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130곳을 대상으로 9억여 원을 투입해 390㎾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2개 마을(30가구)이 대상이며, 2억여 원을 투입해 가구당 3㎾, 총 90㎾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한다.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은 마을공동체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6억여 원을 투입해 9개 마을에 마을당 30㎾, 총 270㎾ 규모로 설치한다. 지난해 기준 900만-1000만원의 전력판매 수익이 발생했으며, 수익금은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건물, 민간주택, 사회복지시설,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100(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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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충남 서산시가 월경곤란증을 겪는 청소년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한다. 시는 15일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여학생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불안감을 형성해 학업성적과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월경곤란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 밖 여성 청소년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해 3월 13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 신청자와 보호자 모두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에 동의해야 한다. 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를 1순위로 선정하고 그 밖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15개 한방 병의원에서 1인당 50만 원 내에서 침, 뜸, 부황과 환제, 탕약 등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041-661-6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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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한다당진시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22년 126명에서 2023년 70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922명이 신청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청 농가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은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는 계절근로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도와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농가들 또한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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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에도 안전이 우선당진시는 올해 당진 지역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해체 현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시는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24년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연면적 100㎡ 이상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시는 △건설장비 운용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날림먼지 ․ 폐기물 관리 등 해체공사장 환경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시민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진 건축과장은“소규모 해체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