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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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모임’ 발족식 개최서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이 지난 4월 17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족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블루카본 확대 방안도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기업은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연구모임이 서산시에 적합한 RE100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과 지원 및 블루카본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연구모임은 문수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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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 추진 촉구이정수 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의 중심으로서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신 살맛나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서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의원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선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수의 서산, 진보의 서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발 딛고 나아갈 위대한 서산을 위해 하나됨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산업별 부족한 경제인력을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서산시 인구는 180,696명 이며, 등록외국인은 약 2.52%인 4,554명으로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204개업체 1,00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62개 농가 150명 등 총 1,555명 등 약 34%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서산시에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산시 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수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인력 감소와 제조업·농업 등 3D업종의 기피현상 때문에 경제 인구감소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부족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가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관리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상담과 기초조사는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한 상담 및 통역 인력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를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통역 인력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서산시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완성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장기적인 통합 완성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서산시 산업현장 일터에서 이방인이 아닌 서산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는 산업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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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동부지역 공공시설물 유치로 동서 균형 발전 이뤄야(전문)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내 접근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는 서쪽 지역 개발 활성화로 동서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는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부분 서산시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시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산시도 동서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제29회 서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산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문동입니다. 또한, 수석동과 음암면도 고령자 수로는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지역에서도 다양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해야 합니다. 동부 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모두가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균형있는 서산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부권 일대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서산시의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각 현안 및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속 가능한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통해 서산시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균형있는 지역 사회로 발전시키고, 발전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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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마무리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 22개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도시과)은 수정가결되었다.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이정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거버넌스 정책 추진 촉구’를, 가선숙 의원은 ‘서산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시내 접근성 강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15일 1차 본회의에서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선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1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강문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안효돈 의원이 선임됐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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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4월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27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동석 의원은 ‘구도항 버스 승강장 및 버스 노선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최동묵 의원이 선임되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서산시의회는 올바른 조례가 곧 시민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조례 제정과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정책적 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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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전문)“2시간마다 아버지 자세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2021년 대구에서 혼자서 거동 못 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보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절규다. 국가는 이 청년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4년 형을 내렸다. “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지난 1월 대구의 어느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품에 있던 유서 내용이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8년째 홀로 모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국가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국가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간병 지옥, 영케어러(Young Carer)”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에 이른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간병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간병은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간병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간병 필요자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든다. 이 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만 원이 채 안 된다.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85억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겨우 살려냈지만, 이는 간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다.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2년을 넘기는 지금, 간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간병 비극 예방 3법’이 발의됐다.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의 운명을 따라야 한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으로 간병비 세액공제 등을 내세우며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라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공식적인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제 거꾸로 물어봐야 한다. 간병은 필수 의료인가? 아닌가?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나아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고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4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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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3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26일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3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8건, 의원 협의사항 6건 등 총 2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계획(기획예산담당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 신청 계획(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계획(경로장애인과), △제17회 충남예술제 개최(문화예술과), △2025년 아시아 조류박람회(Asian Bird Fair 2025) 기본계획(서산버드랜드사업소) 등 18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으로 총 13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한편, 이수의 부의장은 “다양한 안건 발의를 통해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다음 회기를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각 사업들이 완성도 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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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군민 건의사항 처리율 81.6% ‘소통행정 빛나’태안군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군수 읍면방문’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한 군민 건의사항 2702건 중 81.6%인 2206건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서장, 읍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8기 읍면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갖고 지난 7년간 접수한 군민 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읍면 방문은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가세로 군수가 추진한 것으로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됐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접수 방식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및 ‘마을 군수실’ 등을 수시 운영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왔다. 특히, 지역 경로당과 주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관내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태안군의 미래 비전과 군정방향을 군민과 함께 나누며 ‘군민 행복시대 건설’에 대한 군의 의지를 적극 전달했다는 평가다. 보고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읍면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군민 건의사항은 총 2702건으로, 이중 1696건이 이미 해결됐고 510건이 순조롭게 추진돼 처리율 81.6%를 기록 중이다. 그밖에 장기추진은 318건, 수용곤란은 178건이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2021년 가장 많은 74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민선7기가 본궤도에 올랐던 2019년의 507건이 뒤를 이었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흥면 371건, 안면읍 336건, 이원면 3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 방문에서는 총 1350명의 군민이 ‘군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총 346건을 건의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인구유입과 귀농귀촌 지원을 비롯해 원예치유박람회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군은 현재 해결 중인 건의사항의 경우 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 추진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건의사항 처리 완료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보고회를 주재한 가세로 군수는 “7년간의 건의사항 처리율 81.6%는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불편 해소를 위해 우직하게 노력해 온 결과”라며 “사소한 건의사항이라도 군민에게는 큰 불편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군민 감동을 이끌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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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서산시 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른 섬 관광 대안전략 마련 촉구!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극세척도의 자세로 서산을 이끌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한 보도를 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서산시 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른 통계청 발표 결과에 고심하고,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통계청‘소멸위험지역 현황’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산시 부석, 팔봉, 운산, 해미, 고북면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대산읍을 비롯한 인지, 지곡, 음암, 동문2동은 소멸 위험진입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산시민을 비롯하여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서산시 합계출산율 도내 1위, 전국 시 단위 3위, 비결은 일자리’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다르게 ‘전국 시·군’을 포함하면,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전국 12위가 되고, 고용률은 84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정점을 찍고, 이제는 인구감소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성연면과 석남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 위험지역 주의단계 이상입니다. 서산시 인구 감소는 우리 시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 문화를 단절시키며, 결과적으로 서산의 존폐까지도 염려할 주요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기업 유치, 생활 인프라 개선, 교육 및 보육 시설의 확충, 지역 매력도 향상 등 다양한 대응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서산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섬 관광산업을 제안코자 합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부산과 대구 5개 지역을 제외한 84개 지역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서 특히 섬 지역을 중심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섬이 지방소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되기 전에는 201개의 섬이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바로 곁에 우수한 환경과 여건이 실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색’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섬 관광객의 개념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모든 형태의 방문객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방문객 수요를 포괄하는 관광 산업 범위와 업종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제조업의 약 두 배로 고용효과가 높으며, 관광객이 지역에 방문해 지출하는 소비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지역관광이 원동력이 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지역에 정주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관광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의 생활인구가 되어서 지역의 활력도 커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우수 문화관광축제를 육성·지원하고,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사업도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관점 재설정 및 제도를 보완하고, 체류형 섬 관광 육성과 관리, 관광객 특성과 요구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앞으로도 지역 문화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소멸 위험지역 진입이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한 현실 앞에 마주한 기회로 바라보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과 공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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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부지역의 희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언제나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18만 서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물질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자동차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하늘을 나는 택시, 즉 드론 택시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물질문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천지를 꽁꽁 얼어붙게 맹위를 떨쳤던 동장군도 봄이라는 계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며, 개구리가 울어대는 봄은 변함없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생활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새출발하는 신혼부부가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살림을 늘려나가는 재미가, 마치 봄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단체에서나 기관에서도, 하나하나 발전하고 성취해 나갈 때, 보람을 느끼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시도 비전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골고루 잘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의 유일한 희망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온석근린공원 일대에 추진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시의 주거복지 실현과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주고 동부지역 발전의 모태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과 담당 관계부서에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동서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인 동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동문동에도 새봄과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찾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