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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지난 24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하여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 등록했다. 이로 인해 이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48.1cm 정도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비례대표제,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투표 참여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 선거일정 4월 2일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일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닐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 개시 하루 전인 4월 1일부터 6일는 재외선거 기간으로 매일 08:00~17:00시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신청기간에 재외거주자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대상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4월 10일, 11일 이틀간은 투표 당일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투표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두 날 모두 06:00~18:00까지 가능하니 지역에 상관없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15일 투표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종료 후 당일 즉시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 유권자들 숙지사항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 할 예정이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을 한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한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에서는 신분증 제시와 함께 잠시 마스크를 내려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야한다. 만약 선거인이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소로 바로 가지 말고,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인근 보건소에 방문해야한다. 투표를 하러 갈 당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10. ~ 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우리지역 후보자들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산·태안지역에는 4명의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성일종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웅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미숙 해당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https://www.nec.go.kr/vt/main.do)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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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후보와 파란봉사단 방역활동03월 22일 주말 오전 서산시의 안전을 위한 조한기후보와 파란봉사단의 방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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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의원, “허위신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 묵과할 수 없어”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29일 음주운전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녁 6시 반경 동호인과 모임을 갖던 안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안의원은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며, 자택 안으로 들어와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안 의원은 24일 안과 수술로 인해 한 달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측정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의원은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공인으로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허위사실 신고자 S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통지를 받았다. 안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와 비슷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엄벌에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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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 신학기 최초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19로 인해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내렸던 교육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조정하여 수업 일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유치원180일, 초·중·고 190일로 감축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보호 하고, 휴업기간동안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휴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학급관리시스템(LMS)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 확충과 EBS·KERIS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성적처리 기준 신설 등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마쳤다. 리얼미터와 갤럽 등의 조사 결과, 4월 6일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평은 70% 이상을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4월 1일부터 1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은 수능이 12월 3일(2주 연기),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변경(16일 연기)되었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IT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자막, 수어, 점자, 순회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장애 학생을 위한 제도마련,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현장 안착에 힘쓸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으로 인해 익숙했던 교실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계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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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민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태안군의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 267회 임시회는 당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까지 진행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김기두 의장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덜어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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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선거철 선거사범 단속 활동 강화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3월말까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선거일을 보름여 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불법단체 동원 및 상대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활동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차분한 선거 분위기를 틈타 있을 수 있는 음성적인 불법 선거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경찰 단속활동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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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후보,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와 정책협약조한기 제21대 서산·태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조 후보)와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는 28일 태안 남문리에 위치한 발달장애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 후보를 비롯하여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 원정은 회장,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전재옥 태안군의원 등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진행, △개인별지원계획 현실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전부 개정, △중증·중복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중증·중복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중증·중복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조 후보는 “모든 국민은 사람답게 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 제·개정을 중증·중복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는 2005년 태안군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창립되었으며 장애인 자녀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부모단체이다. 최근까지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태안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동, 태안군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활동 등 공익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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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 25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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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저소득층 및 청년 자립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태안군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Ⅰ’(3차 신규 모집 4.1~4.17)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13만 9802원)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3년 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2757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일키움통장(3차 신규 모집 4.1~4.17)’은 △시장진입형 사업단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 등 각종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년 간 5~20만 원을 저축하면 1:1 매칭 지원을 통해 최대 2340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3차 신규 모집 4.1~4.14)’은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30%(52만 7158원) 이하인 청년(만15~39세)이 3년 간 적금을 유지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231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저축계좌(1차 신규 모집 4.7~4.24)’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87만 8597원)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3년 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3 매칭지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증진과(041-670-2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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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임시회 개회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다. 태안군의회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31일 하루간 원포인트 임시회(제267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기·소상공인 금융긴급 지원에 따른 것으로, 군의회에 따르면 태안군은 정부 및 충남도의 긴급 민생안정 사업 등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국가 및 충남도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 보조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읍·면 방역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두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천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달 초 제266회 임시회를 단축 운영하고 의원들이 직접 마스크 기탁 및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앞장서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