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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통과 환영!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온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212만 충남도민, 147만 대전시민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써 온 정부와 여당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의 차별과 설움을 딛고 제2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충청남도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충청남도민의 저력으로 1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장 빛나는 혁신도시를 일궈낼 것을 기대한다. 법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혁신도시 지정’이 결실을 맺어 충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청남도 그리고 충남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0.3.6. 서산·태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조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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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공단 지반침하사고 원인 밝힌다당진시는 6일 부곡공단 지반침하사고와 관련해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송악읍 한진리, 부곡리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시행중인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로 인해 지난해 1월 발생한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사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해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시 선정 4명, 시의회 추천 1명, 비대위 추천 1명, 한국전력 추천 1명, 동부건설 추천 1명, 충청남도 추천 2명 등 모두 10명의 각계각층 지하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조사위원회에는 김홍장 시장 및 관련부서 국·과장들과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관련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먼저 구교학 건설과장이 부곡공단 지반침하사고에 따른 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사고발생 후 긴급 안전점검결과 및 차후 추진계획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필요시 3개월연장)동안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업무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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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도와 함께 산폐장 공공운영방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2일 서산시청 공보실에서 서산시 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는 충남도청 앞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의 무기한 천막단식농성 해제와 충남도·서산시와의 합의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8일,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해 충남도가 ‘산단 내’라는 부가조건을 삭제하면서 시작된 오스카빌 주민대책위 한석화 위원장의 단식농성과 인근지역 주민, 서산시민단체의 천막농성이 무려 22일 만에 해제되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호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은 전국 폐기물의 서산시 유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비록 충남도 측이 부가조건 삭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협상종료 시까지 거부해 합의도출에 실패했으나, △서산 오토밸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운영방안의 적극적인 모색 △폐기물처리시설 전탐팀 신설과 철저한 상시감시로 공공 관리와 동일한 효과 창출 △그동안의 행정 처리사항을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및 준공 검사 시 주민 입회 허용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입법 청원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신속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반대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시・도가 전국폐기물 유입을 우려하며 싸워왔던 인근주민, 서산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매입을 통한 공공운영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재판 최종심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졌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으며, 현재 한석화 위원장은 단식 감행으로 인해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요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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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 공보육 강화 나서서산시가 공보육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입학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시립꿈에그린어린이집, 시립라피네키움뜰어린이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으며,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과 쾌적한 보육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기자재 및 교재·교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원에 이어 2개소가 추가 개원함에 따라 서산시 관내에는 총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며, 70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두 어린이집은 21일~22일 이틀간 개원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8일까지 휴원하며,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안정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안정적인 교사수급이 가능하고, 종일반 외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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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3·1운동 재조명1919년 3.1만세운동은 일제로부터 식민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구국 항쟁운동이다. 서산지역의 3.1운동은 이철영, 김상정과 같이 직접 몸으로 항거하는 의협투쟁과 김용환 등과 같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항일투쟁을 전개한 운동이다. Ⅰ 서산지역 3.1운동의 배경 서산지역에는 홍성의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문인인 김한록(金漢綠, 1722~1790)을 통하여 남당의 학문이 전수되었다. 김한록의 학문은 위정척사의 이념인바 조선 말기 그의 손자 김상정(金商圢)에 이르기까지 가학(家學)으로 계승되어 애국정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899년 화서(華西) 이항노(李恒老)의 학맥을 이어온 유학자 유진하가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추계마을로 이주하며 후진 양성에 진력한바 항일사상이 고조되었다. 그는 김복한, 김상덕 등 인근 유생들과 교우하면서 척사론(斥邪論)을 펼쳤으며 향풍진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1906년에는 당진 대호지면 의령남씨들이 운영하는 도호의숙(桃湖義塾)에 초빙되어 강학을 하던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유진하가 세상을 뜨자 그의 문인인 이철승이 숙장으로 활동하면서 강학을 통하여 제자들과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그가 가르친 문하생중, 대호지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남상락, 남상돈, 남상집 등을 배출하였다. 이철승은 원사 이정구의 후손으로 1879년 서산군 음암면 탑곡리 송내마을에서 태어났다. 유진하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성리학을 배우고 철저한 위정척사론자가 되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이 학문의 근원이며 사서오경(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 / 오경-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이 학문의 중심이라 하고 유학의 충효사상을 가르쳤다. 이철승의 문인으로는 서산의 김흥제, 유기철, 이병철, 이재승, 이학수, 정재옥, 최봉환, 한동벽, 이철영, 한원우 등이 있다. 그들 중 이철영은 음암면 문양리 출신으로 음암면 탑곡리에 거주하면서 이철승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행이 돈독한 우국지사였다. 그는 1910년 8월 서산시내 벽보판에 붙은 한일합방문을 보고 격분하여 벽보를 찢어버리고 서산경찰서에 들어가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외치다가 즉시 구속되었다. 그는 3개월간 구금 끝에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홍성군 금마면 산중에서 호송하던 왜경을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그 후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구문도(具文途) 집에 숨어 살다가 10여 년 후 동생의 처남인 최숙현의 주선으로 이선영(李宣英)이라 개명하고 살았으며, 당진군 송악면 노공재(盧公在)씨 집에 서당을 열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그는 광복의 기쁨을 못본 채 1945년 6월 음암면 상홍리에서 별세했다. 1960년 11월 그의 항일투쟁을 기리기 위하여 서산군민들이 힘을 모아 서산군청 앞에 이철영의사 추모비를 건립했다. 그 외에도 민태직(閔泰稷), 정재학(鄭在學), 전우(田萭), 김건주(金建周) 등 많은 인사들이 항일투쟁에 참여했다. Ⅱ 3.1 독립만세운동 전개 서산지역에서 3.1운동은 3월 16일 서산읍에서 봉기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9일과 3월 24일에는 해미에서, 3월 31일에는 팔봉면에서, 4월 5일에는 운산면 고산리에서, 4월 8일에는 성연면과 음암면, 운산면 여미리와 용현리에서, 4월 10일에는 수평리와 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서산시내에서의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인들이 각기 예식과 예배를 마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고 이에 다수의 군중들이 호응하면서 크게 시작되었다. 해미면에서는 3월 10일 남상철(南相喆)의 주도로 전개되었으며 3월 24일 다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은 해미 저축조합 서기인 이계성의 주도로 해미보통학교 졸업생 환송회에서 시작되었다. 해미보통학교 학생들은 밤 11시경 기독교인과 주민들과 함께 읍내리 면사무소와 우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팔봉면에서는 3월 31일 밤 9시경 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해안에서는 등불을 달아놓고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시위했다. 성연면에서는 4월 8일 김옥제 등 갈현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암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 운산면 여미리에서는 4월 8일 밤 10시경 주민 300여 명이 산에 횃불을 밝히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일본헌병 4명과 보병 2명을 급파하여 시위군중을 진압함에 군중은 투석으로 맞섰다. 또한 4월 10일 수평리 주민 300여 명이 만세를 외쳤고, 갈산리에서도 같은 날 11시경 주민100여 명이 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 이에 놀란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과정에서 발포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암면에서는 4월 10일 밤 11시경 부장리 채돈묵(蔡敦黙) 등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자 일본경찰과 보병이 출동하여 발포하므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곡면에서는 최정운, 최금순, 최학순 등이 천도교인들과 함께 부성산에 올라가 만세를 불렀다. 이와 같이 서산지방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서산, 당진, 주재 경찰과 헌병, 공주주둔 일본군 수비대를 동원하여 강력 진압하였다. 해미의 이계성과 김관용을 비롯한 200여 명이 검속되었으며 운산면 갈산리와 수평리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체포된 이계성과 김관용, 허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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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0대 국회 4년 의정활동종합평가 우수의원 선정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28일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해 ‘제20대 국회 4년 의정활동종합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12개의 객관적인 항목으로 수치화하여 분석했다. 12개 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이다. 평가 결과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인 75명을 ‘제20대 국회 4년 의정활동종합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으며, 충청남도 11명 의원 중에서는 3명만 여기에 포함되었다. 성일종, 이명수, 박완주 의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4년간 저 자신을 ‘서산시민, 태안군민의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민, 태안군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발표한 ‘제20대 국회(2016.5.30.~2019.12.31.) 대정부질문 우수의원’ 8명에도 선정되었던 바 있다. 당시 성 의원은 충청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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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발전설비 소・부・장 국산화 쾌속 질주높기만 했던 발전산업 분야의 국산화 진입장벽을 허물며 중소기업과 함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2월 27일(목), 제1차 국산화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1분기 국산화 대상 기자재를 선정,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산화위원회는 서부발전 전 사업소에서 제안한 국산화 개발 안건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서, 총 191건의 안건별로 외산기자재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 외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산화 개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을 진행하였다. 1분기 과제로 선정된 안건은 총 184건으로, 발전설비 제어시스템과 같이 국내 발전기술 향상에 필요한 고난이도 기자재부터 각종 기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선정되었다. 서부발전은 김병숙 사장이 취임한 2018년 6월부터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미 글로벌 수준의 운영능력에 비해 취약한 국내 발전 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발전 산업 최초로 국산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에 적합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발전사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발전소 계획정비기간 중 기업대상 공개 현장설명회`와 `기술개발 시제품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229건의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 119.5억 원의 유형성과를 창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250건 이상의 기자재 국산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부발전 국산화 개발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기술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하며 기술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020년 현장설명회 계획은 서부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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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우리사회, 얼마나 공정한가요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코로나19사태가 지속·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과정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배과정의 문제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폭등으로 인해 돈 없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결국 사회적 약자는 건강을 지키는 데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낳게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된 지 오래되지만 그렇다고 국가비상시나 재난상황에서 재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 보호받는다면 그런 정부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트렌드코리아2020을 보면 올해 10대 소비트랜드의 하나로 페어 플레이어(goodness and fairness)를 들고 있다. 특히 경쟁이 일상화된 젊은 세대는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경기의 규칙이 공정한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모습도 크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박근혜대통령 때라고 생각된다. 박근혜와 최순실 및 정유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불공정 폐해는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시켰고 그들이 행한 부조리한 실태는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공정성이란 ‘특정 제도나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편파적이거나 차별적으로 행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성은 경쟁상태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평등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성은 직장이나 가정 및 대학을 물론이고 남녀노소와 세대 간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다.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시되고 기능중심의 수평적 관계가 강조되며, 남녀간에는 차별을 없애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평가와 관련하여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그리고 조별과제보다는 개인과제가 자신이 투입한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인식하고 선호한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되는 데에는 한국인의 평등에 대한 강한 민감성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분제와 계급사회를 거쳐 근대화되면서 민주제를 채택하기는 하였지만 독재국가 및 군사독재를 먼저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고 이에 정부는 일부 지역과 계층에게 차별과 특혜 및 반칙을 허용하다보니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10대에는 치열한 입시경쟁, 20대에는 무한한 취업경쟁을 치렀고 30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승진경쟁을 통해 생존하려다보니 공정성을 담보한 경쟁의 규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사회전반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은 많다. 즉 사회전반의 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공서열에 따른 방식에서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조직체계 역시 계급 및 신분이 강조되는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현실적합성을 가진 결정이 이루어져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마치 선거에서 좋은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듯이 선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종의 화폐투표를 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천한다.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랜드를 반영하여야 번창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제도변화만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 가치관이나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포함된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지도층의 선한 의지와 실천은 공정한 사회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