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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미 국제 성지를 설계하고 건설하자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우리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원시시대에는 자연에서 열매를 따먹고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수렵채취가 주된 경제 생활수단 이였다. 그러던 원시인들이 농경과 목축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모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촌락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씨앗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게 되었다. 1차 산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제사회가 유지되어 오다가 세계는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철과 같은 새로운 소재의 사용과, 기계의 발명을 통한 에너지원의 이용으로 상품의 대량생산과 도시화가 형성 되었던 것이다. 전기와 석유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제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 졌다. 자동차 산업과 전기를 이용한 발명품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그 다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시대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고 공장들이 자동화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도태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미 국제 성지라는 기가 막힌 선물이 주어졌다. 해미 순교성지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성1로 13에 위치한 천주교 순교성지로 수많은 이름 모를 신앙선조들이 처형된 곳으로 2018년 9월 국제성지로 선포된 서울대교구 순례길에 이어 2021년 교황청에 의해 국내 두 번째 국제 성지로 선포된 곳이요. 아시아에서는 3번째이고 국내 단일 성지로서는 해미 순교성지가 유일하다고 한다. 인구 감소와 정보사회 시대에 하늘에서 준 선물이 해미 국제성지 인 것이다. 우리는 이 해미국제성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에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 해야만 되겠다.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야 말로 21세기의 국가 경제를 주도해 나갈 성장 산업인 것이다. 외화 획득, 고용창출, 국제적 행사 유치를 통한 관광 진흥의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다. 해미 국제 성지를, 순례자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및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사회기반 시설을 통한 문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겠다. 해미 국제 성지를 세계인이 몰려 올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파를 떠나, 정파를 떠나 지역을 뛰어 넘어서 서산의 해미가 아닌 충청도의 해미, 아니 대한민국의 해미 국제 성지로서 자리 매김을 하자는 것이다. 이웃 당진시는 솔뫼 성지에 “기억과 희망” 이라는 복합예술 공간을 이미 지었다. 국비와 지방비 130여 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예술관과 광장, 산책로 전시실 및 야외 전시장은 물론이고 순례길을 걷고, 템플스테이를 하며, 지친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도록 구성 했다고 한다. 서산시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는 물론이고 범정부차원에서 해미 국제 성지를 설계하고 건설하자는 것이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아니 수백 년 후에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국제 성지와 문화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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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가충순 서산시의회 의원 부친(故 가태현) 소천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 부친 故 가태현 님(향년90세)께서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 빈소 : 서산중앙병원장례식장 특실 - 발인 :2021년 9월 4일(토) 오전10시 - 장지 : 부석면 갈마2리 561 선영 * 마음 전하실 곳 - 농협 가충순 의원 계좌 301-02268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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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죽음에 관한 단상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생각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죽음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공포스러운 단어이다.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야 한다. 태어난 것이 필연이었다면 죽음 역시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기 조차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유추하기에는 이 세상과의 단절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서 아직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았다는 아쉬움 등 때문일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나름대로 피땀을 흘려 기반을 쌓아놓고 재미있게 살고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혈연관계든 연인관계든 또는 친구관계든 선후배관계든 다양한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준다.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 갑자기 그것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남겼는가.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 초대받았듯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죽음으로 인도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손님이다. 이러한 불청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과제이다. 필자가 예전에 절절하게 불렀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사를 보면 ‘구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라는 구절이 있다.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수명에 대한 속마음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실제 저승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자가 선택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속 편하겠는가. 호스피스운동의 선구자이며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생수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보받으면 부정-분노-타협-절망-수용의 단계를 밟는다고 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고 죽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죽음에 대해 부정이나 분노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타협하다가 또는 절망하며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려운 일이지만 수용하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내공이 필요한 것이다. 얼핏 생각하여 수용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가 죽음이라는 상황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행위라면 수용은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 대해 절망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이다. 죽음을 수용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곳 지구에 와서 각자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있듯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한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아직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종교와문화를 만들었고 관습을 형성하며 미신을 낳았다. 이렇듯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각자 개개인 선택의 몫이다. 죽음 속에 묻혀서 죽음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삶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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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칼럼] 의전 다닐 때 조민은 행복 했을까?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 조국부부는 딸이 의전 다녀 행복 할지 모르지만 여러번 낙제한 조민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다 머리가 안되는데 의전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낙제 몇 번 하며 학교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자퇴도 생각 했었다는 기사도 있었다 남학생이라면 이해하지만 여학생 이 본1에 학점 1.13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식의 양육은 자식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양육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 한다 조민도 힘들었을거다. 엄마아빠 탓이 크다. 의전 가기 싫었을 수도 있다. .조민도 자기 인생 살게 해 주었어야 했다 조국 딸 아니라 조민으로 살게 해 줬었면 좋았을거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것은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는 것이다. 결국 인생을 꾸려 나가고 치열하게 사는 것은 아이가 할 일이다. 부모가 대신 전투를 치러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전투에 지친 아이가 쉴 곳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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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엇이 중헌디...서산시의회 의원 장 갑 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접대문화를 지양하고 민간영역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청렴 선물 권고안’을 추진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애먼 농축수산업계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아사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했다. 부정 청탁을 막자는 취지는 좋으나 엉뚱하게도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 궁여지책으로 지난 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그 효과는 확실했다.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올해 설 명절기간에는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5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 기타 농산물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며 수차례 곳간을 풀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을 웃도는 경기부양 효과를 본 것이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촉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명절기간 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명절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시키자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부정청탁 잡으려다 농심 어심만 태우고 있다. 10만 원이면 청렴한 선물이고 20만 원이면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빈대를 잡으려거든 힘들어도 빈대만 잡아야할 것이다. 우리 농민 어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축수산물을 언제까지 ‘청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2만 원 차이로 ‘선물’과 ‘뇌물’을 오가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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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의 인삼산업 탈출구는 없는가?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지난 7월6일 충북지역 인삼농가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가격 폭락 대책을 위한 인삼농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인삼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 세계 인삼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고려인삼의 서글픈 현주소다. 어떠한 이유에서 농부들이 삽자루 대신 시뻘건 현수막을 들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야 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인삼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8년 인삼 재배농가는 20,556호로 2010년 23,857호 보다 13.8%, 재배면적은 15,452ha로 2010년 19,010ha보다 18.7%, 생산량도 23,265t으로 2010년 26,944t보다 13.6%정도 줄었다. 반면에 수출량은 7,512t으로 2010년 3,712t 보다 102.3%나 늘었다. 8월 15일 기준 금산수삼센터에서 거래된 가격동향을 보면 수삼 10뿌리 기준 750g 당 3만원으로 지난해(3만7400원) 같은 시기보다 24.6%나 낮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고 수출은 늘었는데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재고량 증가와 소비침체에서 기인된 것이다. 수삼판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인삼축제가 코로나 19 등으로 중단된 것도 수삼가격 폭락의 원인중 하나겠지만 소비자들이 수삼에서 홍삼으로 소비패턴이 변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제는 수삼을 사와서 달이거나 꿀에 절여 먹으려 하지 않는다. 번거롭기 때문이다. 가볍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제품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홍삼제품을 세분화해서 개발해야 한다. 소비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MZ 세대 등 젊은 세대와 연령별 맞춤형 전략 제품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인삼의 가격폭락 원인중 하나는 재배물량의 정확한 수치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인삼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인삼산업법’ 제4조[경작신고]를 보면 경작신고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전체 인삼 재배량의 30% 정도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인삼 생산량의 수급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삼경작신고의무제’가 시행되면, 2015년에 출범했지만 아직도 무임승차 논란이 많은 ‘인삼자조금’의 거출규모가 확대되고 집행도 원활해져 인삼산업 부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인삼산업은 인삼가격의 하락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가격도 올라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삼의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 인삼산업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지금 정부당국과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인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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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 탈시설정책에서 간과한 것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몇년전 제자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지인 중에 장애아가 있는 부부가 있는데 맞벌이라 경제사정상 도저히 부모 중 한사람이 장애아를 돌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를 장애인거주시설에 맡기려고 했더니 시설에서 안받는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보기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데도 충원을 안하는 것을 보니 기부금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나에게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해당장애인시설 원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은 펄쩍 뛰면서 장애인탈시설정책을 언급하였다. 즉 정부의 탈시설화정책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제도적으로 거주인(장애인)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에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지난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라면서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면서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한 후 장애인과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탈시설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부가 가장 소홀하게 여긴 부분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었다. 사실 장애인탈시설을 주장하는 입장에는 여러 부문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주장으로는 장애인의 인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통한 재활과 자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애인인권과 관련해서는 00복지원사건과 같이 장애인시설에서 학대와 착취 및 인권유린이 일어나다보니 장애인시설은 인권사각지대를 의미하는 용어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이고 시설장은 당연히 학대의 주범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설은 절대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탈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강조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탈시설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흑과 백으로 명명백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드물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식을 시설에 맡긴 부모들의 사정과 상황 및 장애아의 상태를 무시하고 쉽게 탈시설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먼저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장애인(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가인권 실태조사 결과)이라는 것이 밝혀질 만큼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아를 키우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다. 심지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도 많다. 이들 부모들은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했으며 심지어 장애아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일부 부모는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시설이 가정보다는 못하지만 호구지책으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아를 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모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을 겪고 시설에 겨우 아이를 맡기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한 부모들에게 정부의 탈시설정책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뒤늦게나마 장애아를 시설에 보낸 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애아의 장애정도와 상태를 확인한 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시설정책을 만드는 것이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자세이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정부는 설익은 탈시설정책, 무늬만 탈시설정책을 만드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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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박화재, 항상 대비 이뤄져야태안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경위 백경도 3월 충남 태안 신진항 정박어선 화재의 기억만큼이나 한여름 폭염 속 무더위가 강렬하다. 돌아보면 크고 작은 선박화재가 종종 발생했지만 지난 신진항 선박화재는 그 피해규모면에서 제일로 손꼽힌다. 관계 기관이 총출동해 소화작업에 임했으나 새벽 시간 강풍마저 지속되며 안타깝게도 인근 계류선박으로 화재가 확산, 30여 척의 크고 작은 어선과 선박이 전소되고 말았다. 그만큼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속타는 마음은 지금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해양경찰에서도 평소 어선 등 선박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대처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 같이 예상하지 못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가끔씩 “반복되는 선박화재, 무엇이 문제고 어떤 대처가 효과적일까?”라는 물음이 뇌리속에 메아리 치듯 떠오르곤 한다. 바닷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 등 대부분의 소형선박은 유조선, 상선 등 대형 철제 선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볍고 불에 타는 강화플라스틱섬유(FRP)로 이뤄졌다. 게다가 선박유 등 가연성 선용품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신진항 화재도 정박 선박 대부분 FRP 선체인데다 봄철 조업 준비로 많은 항해 유류와 스티로폼 등 각종 가연성 어구를 적재해 그 피해가 규모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박화재의 경우 화염이 번지기 쉽고 강한 불길에 가까이 접근조차 어렵운데다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현장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은 실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내부 작업실이나 침실에서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선박화재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선박화재의 경우 평소 구체적인 대비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관련 안전을 소홀히 해 우연히 발생한 작은 불씨가 큰 화마로 번지며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선박소유자는 물론 선원 등 관계자 모두 설마하는 요행의 생각을 버리고 항상 스스로 자체적인 화재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불행한 화마의 변(變)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선박 관계자의 화재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과 함께 자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꼼꼼한 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화재 초기발견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적어도 선내에서는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여러 장소에 갖추어 초기 화재진압에 대비한다면 큰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한가지 더, 선박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가급적 주간에 실시하고 야간작업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한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인력과 안전장비 및 시설을 더욱 꼼꼼히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선박에는 인화성이 강한 내장재가 많아 용접 불꽃이 튀면서 발화되기 쉽고 짧은 시간에 화염에 휩싸이기 쉬워 인명과 재산 피해 위험성이 항상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삼가야해야 할 ‘나홀로 작업’의 경우 화재 긴급대처에 시간이 걸리고 신고도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소방기본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부두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기관에서 신속한 화재진압 대응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두 번 다시 신진항 선박화재와 같은 비극이 이 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당국을 비롯해 항포구 관련 기관들이 부두 소방시설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충하는 등 철저한 보완적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 해양경찰도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고 선박 관계자의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 3월 잊지못할 아픔을 되새기며 안전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맘속 거듭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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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과제와 한계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인인복지계에 탈시설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표방하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 탈시설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500명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7.9%, 정신요양시설 62.2%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비자발적으로 입소하였으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42.6%, 정신요양시설의 59.7%가 퇴소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도 무시한 것으로 탈시설화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1%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13.7% 다소 심각 55.4%)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은 누구냐는 질문에 장애인(29.7%)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개봉한 특수학교설립을 위한 장애아엄마들의 투쟁기(?)인 학교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험난했던 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북 익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지난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철거·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 예정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국가보조금을 반납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밖에 인근도시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마저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즉 장애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장애인의 제반사정에 따라서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진은 한계가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최중증장애인은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케어를 한다. 작년 2월 방문했던 스코트랜드의 발달장애인공동체 캠프힐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탈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둔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이들 가족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탈시설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인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을 또다시 반복하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장애인이 인간으로 충분히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방치하면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차별과 편견이 심한 나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장애인이 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 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전염되기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코로나환자를 꺼려하고 범죄자 취급하였다. 일부 지역을 봉쇄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자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만 살겠다고 백신을 맞아도 이웃에서 방역에 소홀하면 어쩔 수없이 나도 감염될 수 있다. 탈시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거주시설에서만 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인간애에서 탈시설정책이 나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탈시설정책이 추진되면 자칫 우리사회의 야만성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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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시설물 위치 선정 심중해야서산시의회의원 조동식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참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던 차에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여 보릿고개를 없애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아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료공장을 준공하여 농민들이 비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국민 모두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철강 산업을 통한 조국 근대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총 매진했던 것이다. 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시기였다.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성장, 능률, 형평을 개발 이념으로 하여 국가 방위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복지증진에 목표를 두었고, 제 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시장질서와 소득분배의 개선에 주요 정책 목표를 두었다. 제 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1953년 1인당 국민 소득 66달러의 최빈국에서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불명예도 우리가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탈리아 밀라노(두우모) 대성당은 1386년 비스콘티 공작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어 579년 만에 완공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4만여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정책이나 사업을 전개할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늦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최고의 기술과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 사이에 한 사업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 세 곳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문2동 주민 센터는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주차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진·출입이 매우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준공 된지 2년이 넘지도 않았는데 10여 차례나 하자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는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안견 기념관을 보존하고, 안견의 자연애호사상을 현창하고 국민 정서 순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각한 기념비까지 옮겨 가며 안견기념관 앞의 경사면을 절개하여 주위 경관을 매우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개면의 옹벽처리 비용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 도서관 또한 위치 선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이다. 서산 시민 대 다수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위 환경을 보면, 누가 봐도 유흥가요, 식당가요, 원룸 촌이라는 것이다. 교통 여건 또한 상당히 불편함은 물론이고 주차 공간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 지난일 가지고 왜 또 얘기하나 하겠지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중앙 도서관의 위치변경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집행부에 한 번 더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