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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모아보기] 6.1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자-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1959.11.21(62세) (전)신성대학교 초빙교수(전)한국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조영종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1961.02.02(61세)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제37대)(전)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제24대)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1956.06.28(65세) (전)충남삼성고등학교 교장(전)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1956.04.23(66세) (전)복자여자중학교 교사(전)충청남도 교육위원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1959.08.09 (62세) (전) 교육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장(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조삼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1952.01.15 (70세) (전) 공주대학교 교수(전) 강경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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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모아보기] 6.1지방선거 서산시장 예비후보자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산시장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으로 임재관, 한기남, 김택준, 박상무, 이완섭, 유관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임재관 서산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1962.10.25(59세) (전)서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 (현)서산시의회 의원 -한기남 서산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1969.03.01(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 의원 -김택준 서산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1960.08.02(61세) 전)서산,당진,홍성,예산 경찰서장 -박상무 서산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1959.04.08(63세) (전)제3.4대 서산시의회 의원(전)제5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1957.01.15(65세) (전)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서산시장 -유관곤 서산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1961.03.01(61세) (전)제5대, 제6대 서산시의회의원(전)윤석열 국민캠프 서산시선거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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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 273회 임시회 개최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27건의 의안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등 22건을 논의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등 동의안 3건도 처리한다. 개회사에서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라며 “그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들과 맹정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굵직한 성과도 있었지만 미진했던 부분도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으로 남은 임기를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일용 의원은 5분발언에서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가 다수 있었다”며 “지난해 수행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조례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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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보수 명노희 제8대 지방선거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0:14 0:00 / 1:41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TJ1ov4wYP2Q 파일 이름 후보등록0318.mp4 충남 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등록 마감일(3월 18일)에 맞춰 18일 명노희 전 한국교육위원총회 부의장은 중도 보수 제8대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날은 중도 보수 충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에 의한 충청남도 교육감 단일화 등록 마감일(3월 18일) 이기도 하다. 명노희 전 한국교육위원총회 부의장, 신성대학 초빙교수, 전 충청남도 교육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 중 1위를 했던 후보다. 등록을 마치고 장수빈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가졌다. Q. 장수빈 아나운서: 오늘 충남교육감 출마등록을 하셨는데, 이번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이번에는 기필코 충남교육을 바꾸기 위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충남교육을 혁신하라는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고자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Q. 장수빈 아나운서: 지난선거에 보수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난립이 되어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A.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이번에는 보수단일화를 반드시 성공해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저도 보수의 대표라는 그런 심정으로 반드시 단일화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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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환영합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최교진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준비, 기후위기와 디지털혁명을 대비하는 학교공간혁신 등이 그러합니다. 또한, 작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행정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새정부의 노력을 기대하며 저희 교육감들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변화에 같이 하겠습니다. 향후 국민이 선택한 새정부가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미래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으며,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새 대통령께서 교육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022. 3. 1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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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심(農心)서산시의회의원 장갑순 꽤 눅눅한 하늘이었다. 나름 반듯하게 늘어선 어린 벼 사이로 짧게 시작된 빗줄기는 점차 길게 이어지며 논두렁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눈을 빼꼼히 치켜뜬 청개구리는 수줍은 듯 토라져서는 물결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지만, 그날 밤공기를 독차지했다. 그날 새벽,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질 찰나,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문지방 고양이들은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제 몸 하나 숨기기에 바빴지만, 철없는 강아지는 마냥 좋다고 꼬리를 연신 흔들어댔다. 그렇게 시작된 여름의 기억은 아버지의 땀 냄새가 옅어질 즈음에서야 끝이 났다. 뿌연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한다. 길게 이어진 수매 차량 중간중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가 긴 무료함을 달래주었지만, 너른 마당에 정성스럽게 널려 놓은 곡식은 아들과 딸들 것이라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겨울이 되면서 논은 우리에게 좋은 놀이터가 됐다. 찬 바람에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썰매며 비료 포대며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서로 얽혀 웃고 떠들어댔다. 남몰래 내린 눈이 땅에 모두 스며들 즈음, 다시 이어지는 기억들. 논은 그렇게 유년 시절 기억의 전부가 됐고, 지금껏 논을 지키며 살아온 필자는 지금의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왠지 어색하고 낯설다. 시장격리는 쉽게 말해 정부 매입이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화됐다. 농민들은 크게 기대했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낮은 낙찰가격, 대규모 유찰사태, 쌀값 폭락은 농민 결사대를 서울로 상경시켰다. 정부 고위 관료는 생각했을 것이다. ‘쌀 가격도 경쟁이지. 경쟁이 없는 산업이 어디 있으랴.’ 그러고는 역공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과는 최저가 입찰. 보기 좋게 적중했다.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의 피를 이어받은 격조 높은 어르신들마저도 반백 년 어린 수험생들처럼, 눈치작전을 펼쳐야만 했다. 수술 날짜를 결정하는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두루 살펴야 한다. 환자의 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명의(名醫)라도 준비가 안 된 환자의 처진 배를 가를 수는 없다. 결정했다면 집도는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쌀값 하락이 예상되고 시행 요건이 충족됐다면 지체 없는 시장격리로 안정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에서 시행하는 시장격리는 가격 하락을 위한 경쟁이 아닌가? 인심 좋게도 입찰 물량은 최소 100톤. 농민들의 참여 보장이라는 말은 덤이다. 이번 시장격리 결과 낙찰 물량의 65%는 농협 물량이라는 사실에 일반 농민들은 한숨이 절로 난다. 낙찰가는 63,763원(조곡 40kg/가마)으로 결정.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산지 가격보다 한참 낮은 60,000원대. 이마저도 계획했던 물량의 27%에 달하는 5만 5천 톤은 유찰됐다.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나? 물건은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는 인터넷 최저가를 찾는다. 같은 물건도 남들보다 비싼 값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생명 산업인 쌀도 이런 운명을 맞아야 하나? △최저가 입찰 방식 변경, △시장격리 요건 형성 즉시 실시, △유찰된 물량 시장격리 등 보호가 필요한 산업을 제때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나이 탓일까? 요즘은 방금 전 생각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날이 유독 많아졌다. 그 일이 본인과 관련된 일이면 그래도 나을 텐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남들과 연관된 일이라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기 위해 메모하는 습관이 생긴 것도 요 몇 년 사이 일이다. 그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 눅눅했던 그해 여름. 아버지 땀의 열기, 열기가 잦아들 때쯤 맡았던 냄새는 그해 보았던 담배 연기처럼 아련했고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겨울 놀이는 논이라는 무대 속에서 각인된 추억이 되었다. 이제 곧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온다. 봄은 항상 겨울을 보기 좋게 몰아냈다. 봄의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늘도 일하러 나갈 채비를 한다. 산과 들, 그리고 땅은 그러한 농민들을 순수하게 맞이할 것이다. 아무런 경쟁 없이 노력한 만큼 마음껏 거두시라는 듯... 그렇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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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칼럼] 오는 환자 막지 않고 가는 환자 잡지 않는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순천향대 외래 교수) 전화가 왔다 KBS 동행 프로그램이란다 심한 우울증 환자 진료 부탁을 한다. 나는 원칙이 오는 환자 막지 않고 가는 환자 잡지 않는다 병원에 내원 하면 진료 받을 수 있다. 진료 하는 장면 촬영 하겠다고 한다. 나는 환자만 허락 한다면 상관 없다 환자에게 허락 받아라 환자가 형편이 어려우니 진료비 편의 좀 봐 달라고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는 무료로 진료 하고 여유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 많이 받고 싶다 그런데 무료진료 그게 환자 유인 행위라고 불법이다 내 병원에서 진료비 무료는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는 성질이 이재명보다 좋아서 가족에게 욕은 않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료 하고 진료비 내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 한테 맞아 죽는다 야 너 공짜로 키워 주고 먹여 주고 대학까지 학비 다 대 주었는데 애비 한테 그 몇 천원 돈 내라고 하냐? 맞아 죽기 싫어서 진료비 않 받는다 아니 못 받는다 내 가족만 안 받기 직원들 눈치 보여 박봉으로 일하는 병원 직원과 그 가족들은 진료비 받지 말라고 했다 혹 보험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뭐라 하면 수납하라는데 안내고 그냥 가서 못 받는거다 받아 주면 수수료 준다고 해라 직원들에게 교육 시켰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진료비 면제가 불법이니 수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가 좋아져 정신과 진료는 동사무소 사회과나 보건소에 협조 요청하면 진료비 지원 받는 경우가 많다 방송국에서 협조 요청하면 더 잘해 줄거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문의 해 보라 했다 그 환자가 영세민이란다 영세민은 진료비 무료다 걱정 마라 혹 비급여 진료비 나오면 그건 무료 해주어도 불법이 아니니 무료로 해주겠다 하니 다음 주 수요일 방문해서 촬영 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가 되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치매 환자 진료비 부담 없이 진료 받게 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다 대머리 탈모 급여 보다 휠씬 더 중요 하다.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은 사회의 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고, 그 결과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그리고 나에게도 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부 하는 거다 건강보험은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는 노령화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같이 모아 놓은 '공금(公金)'인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같은 수준의 질병에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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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의 다당제 보장 선거개혁․개헌제안에 대한 개헌국민연대의 입장송영길 대표의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개혁․개헌의 제안은, 개헌국민연대가 승자독식 다수제의 횡포를 막고 소수보호 비례제로 전환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방안으로 적극 환영한다! 1. 오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개혁․개헌을 제안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끝없는 정쟁을 불러오고 있는 승자독식 다수제의 횡포를 소수보호 비례제로 전환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방안으로 적극 환영합니다. 2.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은, 우리가 어제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의제 중 하나로 답변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을 모든 후보와 정당이 흔쾌히 받아들여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지 무려 35년 동안이나 정치권의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으로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고 개헌의 물꼬를 터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또한 모든 후보와 정당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참여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돼, 우리사회의 정치권 및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일방적인 개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돼 합의를 이루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길 바랍니다. 5. 우리는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전달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방안과 정책대안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제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답변․공약채택 결과발표 자료집”을, 답변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등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들에게 각각 전달하고 내일(25일) 개최되는 정치분야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적극 발표·질의하여 선의의 정책대결을 펼쳐 줄 것과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대선 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7. 우리는 제20대 대선에서 정책선거가 철저히 실종돼 국민의 관심사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제시 노력이 대선후보 및 정당차원에서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개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8. 이러한 입장에서 제20대 대선을 통해 모든 후보와 정당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폭넓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적극 추진해 상생과 국민통합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감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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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산지역에 도립박물관과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를!서산문화원장 편 세 환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이 지방문화재연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포지역에도 문화재연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금 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문화재연구기관의 명칭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바뀌고, 기능 또한 명칭에 걸맞게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방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된 지역은 경주, 창원, 나주, 충주, 부여, 강화, 원주 등인데 내포 지역에는 문화재연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수 만 년 동안 형성된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서로 융합 발전된 지역으로 내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내포문화권 지역이다. 그동안 서산지역에서는 사적457호로 지정된 부장리고분군을 비롯하여 언암리. 기지리. 예천리, 동문리 등 여러 유적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굴된 유물들도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다. 금동관모, 금동신발, 청동거울, 환두대도, 철제초두, 중국제 도자기를 비롯한 수만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마한시대 양식의 묘제와 유구, 청동기시대 생활문화의 흔적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 특히, 서산·태안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과거 해양수운 시대, 중국 일본과의 교역의 관문으로서 외래문물이 가장 먼저 교류되던 지역이며, 내해의 교통 요지로서 지금도 해저에서 귀중한 유물들이 수시로 발굴되고 있다. 서산의 경우 농경지나 산지 등 오밀조밀하게 형성된 구릉지 어디를 파도 귀중한 유물이 발굴될 정도로 매장유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국보84호인 서산 운산면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과 보원사지, 개심사, 문수사, 해미읍성, 명종태실을 비롯한 해미천주교국제성지와 성리학의 최초도래지 간월암 등 앞으로 조사 연구해야할 자산들이 풍부하게 산재된 지역이 서산지역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수장고조차 없는 곳이 또한 서산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 향후 설치될 도립박물관은 반드시 서산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재연구소 역시 서산지역에 설치되어 유형무형의 새로운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모든 관계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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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농업인 보호가 전제돼야!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날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9일 정부가 2021년산 쌀 시장격리곡 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1차 20만 톤 시장격리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145,280톤이 평균 63,763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총 40만 톤이 넘는 물량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입찰 예정가격 이상으로 신청해 결국 제외되었다. 당연히 입찰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거라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분노했다. 낙찰 예정가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농업인들끼리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입찰 결과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니 쌀값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시장격리제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농업인들은 결국 예정된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쌀 수급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쌀 시장격리를 주장해 온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지는 못할망정 시장가보다 낮은 시장격리를 초래하는 일은 2017년 대통령께서 농식품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하신 “농업을 홀대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은 무색했다. 최저가 입찰, 시장가보다 낮은 시장격리 외에도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2022년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등으로 농업인을 볼모로 한 정책에 농업인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헌법 제123조 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논 농업만 보더라도 연간 쌀 생산액은 8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6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논이 식량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경관 보전과 홍수 조절, 수자원 함량, 대기정화, 수질정화, 기후순환, 토양보전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으로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는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는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농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산업이자 인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이 시장논리가 아닌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