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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어기구 의원, “정부지원 받은 청년상인 29.5%만 영업유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30%도 안되는

기사입력 2019.10.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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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에 불과해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청년상인 육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 영업현황]

    (단위: 개소, %)

    지원 내역

    점포 영업현황

    최초지원

    청년상인 기준

    사업

    연도

    지원

    점포수

    전체

    대체입점

    영업중

    영업

    유지율

    39세 이하

    40세 이상

    영업중

    영업

    유지율

    청년

    상인

    창업

    지원

    2015

    218

    99

    45%

    22

    37

    40

    18%

    2016

    178

    80

    45%

    19

    27

    34

    19%

    2017

    128

    81

    63%

    10

    8

    63

    49%

    2018

    25

    25

    100%

    0

    0

    25

    100%

    549

    285

    51.9%

    51

    72

    162

    2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 69, ‘점포이전’ 64명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상인 휴·폐업 현황 및 사유]

    (단위: )

    사업

    연도

    최초지원

    청년상인수

    영업중인

    청년상인수

    휴업

    폐업

    폐업 사유

    경영악화 연락두절

    점포

    이전

    개인사유

    청년

    상인

    창업

    지원

    ‘15

    218

    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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