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국회의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제고하고, 발전량당 지원단가를 낮추는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정부 R&D 성과가 활용된 설비는 0.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2,267억원이 집행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4만여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 R&D 성과를 활용한 설비가 보급된 것은 불과 25건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정부R&D 성과 연계 현황]

(단위:개)

구분	보조건수
	전체	정부R&D 연계	연계률(%)
2016	11,525	1	0.01
2017	7,581	11	0.14
2018	20,617	13	0.06
합계	39,723	25	0.0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예산정책처

 

 

특히, 최근 3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된 246개 과제 가운데 93건이 사업화까지 완료되어 상당 부분 R&D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국가 R&D 예산을 들여 개발이 완료된 기술들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사업화 성과]

(단위:개)

구분	종료과제수	사업화건수
2016	68	25
2017	89	23
2018	89	45
합계	246	9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예산정책처

 

어기구의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보급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