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근 천안과 창령에서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친부모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계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10살 난 전처자식을 여행용가방에 가둬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학대현장에 계모의 아들과 딸이 있으면서 학대를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는 것이다.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겠지만 한 가정에 살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딸은 소중하게 여기고 전처아들은 업신여기며 차별하는 행태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지난 5월 5일 계모가 옷걸이 등으로 아이를 때려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수상하게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최근까지 했는데 이러한 참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창령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잠옷차림으로 발견된 9살 난 여자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며 손가락은 심한 물집이 잡혀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여자어린이는 계부로부터 3년 넘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으며 심지어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악랄한 신체적 학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역시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에 가담했으며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부와 함께 여자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집 계부 역시 자신의 친자식 3명에 대해서는 학대를 하지 않고 전남편자식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대하였다. 한편 여자아이는 2015년 가정위탁을 했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현 가정에서의 생활이 끔찍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양상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두 사례 모두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된 연령층은 40대(47.2%)와 30대(25.2%)이고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파악안됨(30.8%)이 가장 많았으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22.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3.1%), 특성 없음(10.9%) 순으로 나타나 성인들에게 제대로 된 양육태도나 방법을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릴 적 학대경험(1.0%)이나 질환문제(0.9%) 및 전과력(0.2%)보다는 폭력성(2.5%)이나 중독문제(2.9%) 및 성격 및 기질문제(4.4%)가 학대와 조금 더 관련성이 있었으며 특성없음이 10.9%를 차지하여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나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한동안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번에는 친부모가정이 아닌 계부모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였고 특히 사망에 이르거나 여자아이가 집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더 끌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아동학대문제도 코로나19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통계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대취약지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대처할 것인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문제는 매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도 매번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않는 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