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일본의 대한 수출물품 규제로 시작된 무역보복과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및 북한의 방사포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패스트트랙을 들러 싸고 정치권이 멈출 줄 모르고 대립하여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보면 19세기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개화를 둘러싸고 사회가 분열되고 주변 열강 간에 한반도 지배권을 갖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19세기 말의 한반도나 세계화 및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및 북한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친문세력과 반문세력이 서로 상대방만을 탓하는 혼돈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집권과정과 이후 전개된 위기관리능력 부재나 문제해결능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2공화국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 향후 5·16쿠데타와 같은 역사의 퇴보가 반복되지 않겠지만 오늘날 문재인정부가 봉착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역사의 향방은 달라질 것이다.

1960년 4․19의거로 이승만 장기독재정권이 붕괴되고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기대 속에 출범한 2공화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정질서 침해를 금지하여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2공화국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짧은 수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의 최고정치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정파적이었다’, ‘우유부단하였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과도한 정권욕을 앞세운 군부세력의 거사’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도 있지만, 당시 정권을 담당한 집단의 관리능력 부재라는 내재적인 한계와 정치권의 분열 그리고 사회질서의 혼란 등으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시 국정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구파로 분열되어 대립과 반목을 일삼아 정치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행정적으로는 경제개발 우선주의를 취하였으나 행정수반의 리더십 결핍과 유능한 정책참모의 확보 및 그 활용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국민들의 급격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정치․사회적인 불안에 따른 투자의욕의 감퇴와 생산활동 침해 및 극심한 무역적자현상으로 인해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이 사회제반문제를 법이나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집단적 시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만연하였고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방종적 행동과 일탈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총체적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치적 야망이 있는 군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필자는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정 전반에 관한 일부 현상들이 2공화국과 유사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많이 비슷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2공화국이 좌절했던 역사에서 국난극복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특히 법과 질서를 세우고 국민들을 통합하여 제2의 도약을 시도하여야 한다.

취임 중반기를 넘으면서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초반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도 있겠지만 내부에는 없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정부를 탄핵했던 것도 민심이지만 정권을 맡겼는데 역할을 못하면 선거를 통해 갈아치우는 것도 국민이다. 실제 적폐가 청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경제가 나아져서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국민들은 현 정부에서도 희망을 갖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