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상생형 지역일자리: ‘한국형 모델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외의 의미있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사례의 탐색을 통해 ‘한국형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와 좌장을 맡은 박명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독일과 미국사례, 황세원 연구실장(LAB 2050)이 스웨덴의 말뫼사례, 조임숙 박사(순환경제연구소)가 일본 히가시오사카시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이문호 소장(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김영민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이 참여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광주형일자리모델이 검토했던 독일 AUTO 5000 사례와 미국의 주요사례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 내부의 혁신과 기업 밖에서의 혁신이 연대를 동반하며 이루어낸 것들”이라면서 “우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설계하면서 고민할 점도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혁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원 연구실장은 전통제조업인 조선업의 절대강자였던 스웨덴 말뫼시가 쇠락도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IT 등 신산업 도시로 전환되기까지의 노력을 재조명하였다. 조임숙 박사는 저성장과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던 일본 히가시오사카시가 기존의 산업을 고도화시켜 이를 타개한 사례를 주목했다.

이문호 소장은 “한국형 모델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외국사례를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안전망과 비전을 세워야 하고 기존의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체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운택 교수는 “해외사례가 갖는 시사점이 있지만 한국의 상황과는 정치경제적으로 차이가 있고 사례도시들이 갖는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벤치마킹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과 고용정책의 부조응을 줄이고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이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 분석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생형일자리를 비롯한 지역일자리 창출의 중심에는 지역산업(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오늘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해외사례들의 재조명을 통해 벤치마킹할 점이나 깊이 고민해 볼 지점들을 찾아 한국형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