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저하 그리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한 시설서비스 선택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에서 6월 발표한 추진방향을 보면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의 다섯 가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들 내용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은 8월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정책 개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 커뮤니티 케어도 향후 보건복지분야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복지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필자의 궁금증은 대략 ‘커뮤니티케어의 집행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복지급여와 서비스에 포함될 것인가?’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집행주체와 관련하여 현재 읍면동에는 자치단체별로 많은 복지전달체계들이 산재해 있다. 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 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인력에 대한 업무효율성 평가나 사업 타당성 평가도 없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돌봄 대상에 대해 우리가 함께 돌본다는 합의형성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위한 노력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발표만 보면 돌봄과 관련하여 노인이 주된 대상이며 아동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지난 3월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탈시설화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커뮤니티 케어가 뿌리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복지급여와 서비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보건의료, 복지,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칸막이가 뚜렷한 중앙 및 지방행정구조하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장할 부서나 공무원들이 있을지 궁금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보다 질이 제고될지도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커뮤니티 케어가 고령화시대에 사회적 입원 등 의료비 증가문제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떠안고 있는 고민을 지역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도 다양한 만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복지분야의 입장도 자세히 살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실천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절대적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각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분권시대에 적합한 돌봄시스템을 자치단체별로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전만큼 틀과 내용도 촘촘하게 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