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산폐장) 시행사인 (주)서산이에스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조성, 빨간불?

이후 환경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 수행 여부 결정’등의 순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  "이제부터 시작이다!" - 10일의 단식농성, 6박7일 도보행진, 천막농성을 통해 '산폐장 반대'를 온 몸으로 외치고 있는 오스카빌 대책위 한석화 위원장

“환경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환경부가 산폐장 조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며 결국, 사업승인 취소과정을 밟겠다는 의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밝혀준 환경부의 행정처분절차 돌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9일 오전 11시, 산폐장 반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반대 시민들의 입장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

▲ "산폐장 반대"를 외치는 서산시민들

# 산폐장 반대, 이제부터 시작!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 천막 단식농성을 통해 산폐장 유치 절차상 하자를 밝혀낸 늘푸른 오스카빌대책위 한석화위원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혹한의 시간들을 시청, 도청, 환경청 앞에서 피눈물로 산폐장의 문제점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모두의 헌신과 눈물이 오늘의 승리를 이끌었다. 매일의 피켓시위와 130일 이상의 천막 노숙, 매주 토요일 시청에서 산폐장까지 걷기대행진을 통해 산폐장의 부당함을 항변해 준 승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재정비 할 것이고 다음 단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시민군단, 행동하는 시민군단을 만들고 이기고야 말겠다. 서산시의 환경을 지켜내자!”고 외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서산시에 요구한다!

1. 서산시와 시장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인허가와 상관이 없다?’

이는 거짓이다. 산폐장의 승인과정에서 금강청은 서산시에 ‘허가 유무의 의견’을 묻는 검토서를 보낸다. 서산시는 의견서에 ‘가능하다’고 회신, 금강청은 이를 이유로 적합통보를 내주었다.

2. ‘산단 및 3km 인근의 폐기물만 받는다?’

그간 서산시는 시보와 전단지, 시정질의 행사장에서 오토밸리 산폐장이 전국의 폐기물을 받는다는 소문은 거짓이며 ‘산단 및 3km 인근의 폐기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것으로 허가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이는 시민을 기망하고 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한 처사이다.

이에 서산시와 서산시장에게 위 사안에 대해 명백히 해명,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회의적 태도, 패배주의와 맞서 싸워 이뤄낸 승리이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

# 해봤자 안 된다? 보상금 받고 합의하는 게 낫다? 패배주의와 온몸으로 싸워 이겨낸 승리!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그간 무엇과 싸웠는가? 시민의 울부짖음에 눈감은 서산 시정의 역사와 싸웠고, 지난 1년간 일각의 ‘해봤자 안 되는 일’, ‘이미 결정 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보상금 받고 합의하는 게 낫다’는 회의적 태도와 패배주의와 싸웠다.”며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지만, 함께 온몸으로 이겨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줄 것이다.”라고 함께한 시민들을 독려했다.

▲ "절차적 정당성?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산폐장 역시 정당성을 잃었다" -소각장대책위 최호웅 사무국장

# 산폐장,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산폐장 소식이 대두된 초반부터 반대운동에 동참하며 환경부까지의 6박 7일 도보행진, 노숙농성의 전 일정에 함께 한 ‘소각장대책위’ 최호웅 사무국장은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산폐장 역시 정당성을 잃었다.”라며 산폐장 반대의 뜻을 높였고

이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각장 대신 전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환경과 효율성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적합통보 취소, 공사 중단! 끝까지 가겠다" -이안아파트 대책위 김종광위원장

# 적합통보 취소, 공사 중단까지?

촛불집회, 음악회, 피켓시위, 걷기 대행진, 관련 교수 초청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폐장 반대 운동에 함께한 이안아파트 대책위 김종광위원장은 “마이크를 잡았던 어느 날보다 더 떨리는 날이다.”라며

“적합통보 취소 이후에도 끝까지 힘을 합쳐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내자”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이윤추구에 시민을 기망한 행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겠다" -서산지킴이단 남소라대표

# 산폐장 사업승인 취소절차 돌입을 자축하며..

매주 토요일 서산시청에서 산폐장까지 걷기대행진을 벌이며 산폐장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서산지킴이단 남소라 대표는 “이윤에 눈이 멀어 서산시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서산이에스티의 거짓이 밝혀진 상황에 산폐장 승인취소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접한 우리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세월동안 겪었던 눈물과 설움, 고통과 회한의 기억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1. 금강유역환경청은 청문절차, 조사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던 매립용량 부풀리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라.

2. 유독성폐기물의 비율을 높여 이윤추구를 하려한 시행사의 의도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라.

3. 우리는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산폐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도록 싸울 것이다. 충남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공사중단이라는 법적 권한을 즉각 행사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4. 향후 예상되는 법적 소송 과정에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다.

5. 이윤추구를 위해 관과 시민들을 속인 서산이에스티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이 우선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 처절한 투쟁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 "우리가 산폐장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완전한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기자회견 동안 “1년간의 처절한 투쟁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감사했다.” “평범한 엄마, 아빠였던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해왔겠는가. 진실은 어떻게든 알려지고 이기게 될 것이다”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힌 시민들은 산폐장 사업승인 취소절차 돌입을 자축하면서도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오스카빌 대책위 한석화 위원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이제부터 시작이다”를 반복하며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알리고 문제점을 공론화해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그간 몸으로 싸웠다면 이제부터는 발이다. 더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싸울 것이다.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http://ssinews.asia/ArticleSearchView.asp?intNum=30350&ASection=001001

당초 충남도의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이라는 조건부승인과 다르게 ‘단지 내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계획서를 내 난항을 겪고 있는 서산이에스티는 환경부의 집행계획에 따라 4월 말경 청문회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 수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향후 예상되는 법적다툼과 현재도 진행 중인 산폐장 조성 공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