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몇년전 제자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지인 중에 장애아가 있는 부부가 있는데 맞벌이라 경제사정상 도저히 부모 중 한사람이 장애아를 돌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를 장애인거주시설에 맡기려고 했더니 시설에서 안받는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보기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데도 충원을 안하는 것을 보니 기부금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나에게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해당장애인시설 원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은 펄쩍 뛰면서 장애인탈시설정책을 언급하였다. 즉 정부의 탈시설화정책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제도적으로 거주인(장애인)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에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지난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라면서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면서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한 후 장애인과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탈시설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부가 가장 소홀하게 여긴 부분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었다. 사실 장애인탈시설을 주장하는 입장에는 여러 부문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주장으로는 장애인의 인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통한 재활과 자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애인인권과 관련해서는 00복지원사건과 같이 장애인시설에서 학대와 착취 및 인권유린이 일어나다보니 장애인시설은 인권사각지대를 의미하는 용어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이고 시설장은 당연히 학대의 주범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설은 절대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탈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강조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탈시설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흑과 백으로 명명백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드물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식을 시설에 맡긴 부모들의 사정과 상황 및 장애아의 상태를 무시하고 쉽게 탈시설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먼저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장애인(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가인권 실태조사 결과)이라는 것이 밝혀질 만큼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아를 키우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다. 심지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도 많다. 이들 부모들은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했으며 심지어 장애아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일부 부모는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시설이 가정보다는 못하지만 호구지책으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아를 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모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을 겪고 시설에 겨우 아이를 맡기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한 부모들에게 정부의 탈시설정책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뒤늦게나마 장애아를 시설에 보낸 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애아의 장애정도와 상태를 확인한 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시설정책을 만드는 것이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자세이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정부는 설익은 탈시설정책, 무늬만 탈시설정책을 만드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