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충순 의원

정부는 신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1년 9%에서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신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각종 탄소 저감 기술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례로 설치 사업자는 18kw의 태양광을 3,600만 원 들여 설치하면 월 전기사용요금 10만 원을안 내고 월 4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한다.

실제로 따져보면 18kW에서 월 2,300kW 정도 생산이 되고 한국전력거래소 SMP 단가가 2021년 4월 76원, 5월 79원, 6월 83,11원인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4월 174,800원, 5월 181,700, 6월 191,153원의 월별 수익이 나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자가용 발전시설 18kw로연간27,600kW가 생산되고 SMP 예상 수익은 2,293,836원 정도가 됩니다.

20년의 수익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45,876,7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사용한 전기료 월 20만 원씩 20년 4,800만 원을 제외하면 2,123,280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되어 지역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본 건과 관련 한전 서산지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한전에서는 태양광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설치 사업자와 주민이 하는 일을 왜 한전에 묻느냐 고 합니다.

한전은 공기업 입니다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서산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불량한 설치사업자들로부터 속지 않토록 꼼꼼히 확인해서 발전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공기업이나 시에서도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홍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