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박무15.6℃
  • 맑음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7℃
  • 안개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2.6℃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7℃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7.8℃
  • 흐림대전15.7℃
  • 맑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5.6℃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5℃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4℃
  • 안개흑산도15.2℃
  • 맑음완도15.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2.4℃
  • 비홍성(예)16.0℃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3.4℃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4℃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4.2℃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2.8℃
  • 흐림정읍15.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맑음해남13.6℃
  • 구름조금고흥17.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1.9℃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0℃
환경 기자를 사칭,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 현장 금품갈취범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기자를 사칭,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 현장 금품갈취범 구속

환경 단체 가입비, 컨설팅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 갈취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17. 3월 ~ ’23. 8월,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최첨단 장비(드론,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국민신문고에 공익 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피해 업체를 협박하여 환경 단체 가입비, 연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환경 단체 대표를 구속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51조(상습공갈) : 징역 15년↓, 벌금 3천만 원↓
 

  환경 단체 대표 A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 금품을 갈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겨가며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이미 환경 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현재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하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 단체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환경 단체 가입 요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는 계속하여, 건설 현장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