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계약이 872일 동안 0건으로 유명유실하다”고 밝혔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세~24세)*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 및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명도 없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일종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83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은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년 6월말까지 시중은행의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명 ▲신한새희망적금 1,078명 ▲SC행복적금 12명 ▲IBK사랑나눔적금 285명 ▲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명 ▲희망모아적금 175명 ▲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1) >
(단위 : 건)
은행명 |
상품명 |
가입대상 |
한부모가정 |
국민 |
KB국민행복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2,455 |
신한 |
신한새희망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서민금융대출 완제고객,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
1,078 |
SC |
SC행복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12 |
농협 |
NH희망채움적금 |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 노숙인 등 |
추출 불가2) |
기업 |
IBK사랑나눔적금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
285 |
수협 |
행복한미래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이상 고령자 |
추출 불가2) |
부산 |
BNK희망 가꾸기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
146 |
경남 |
희망모아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 수급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중인 자 |
175 |
전북 |
JB행복드림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추출 불가2) |
제주 |
새희망키움적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가대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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