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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양대동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 행정무효확인소송 제기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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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 행정무효확인소송 제기

양대동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는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계속 추진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진행중이다.

 

한편, 양대동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는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산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선진엔지리어링에 위탁하여 입지적조건(349개 항목), 사회적조건(174개 항목), 환경적조건(245개 항목), 기술적조건(134개 항목), 경제적조건(123개 항목)을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을 하게 했다.

 

()선진엔지리어링이 서산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한 4개 소각장 후보지의 5개 조건의 세부평가항목(36)을 각 항목별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한 결과는 1위 제3후보지(89.5) 2위 제4후보지(87.8), 3위 제2후보지(86.1), 4위 제1후보지(81.2)였다.

 

그러나 투쟁위원회가 4개 소각장 후보지의 5개 조건의 세부평가항목별(36)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한 결과, 1위는 제4후보지(94.1), 2위는 제2후보지(84.5), 3위는 제1후보지(83.9), 4위는 제3후보지(82.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진엔지리어링은 가장 조건이 좋지 않는 제3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만들기 위해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배점하였고, 가장 조건이 좋은 제4후보지 배점을 낮추기 위해 여러 세부항목의 조건들과 배점들을 조작한 자료를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완섭 서산시장이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171229일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발표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2017-249)가 명백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무효임을 밝히며 행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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