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 서산EST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이 서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요(要)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제1기 반대위 나경민위원장이 제2기 반대위 한석화위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것.

경찰 출두에 앞서 한석화 위원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지금은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반대위 활동을 위축하고 송사에 앞서 주민 간 갈등 구조를 연출하고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들의 술책에 흔들리지 말자. 승소하는 그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시민들을 격려, 당부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출두한 한석화위원장이 '주민 동의 50%' 인정을 받아 수여된 '임명장'을 들어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공금 유용?

제2기 반대위 결성시 주민동의 50% 요건에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2기 반대위 임명장 받을 당시 50%의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준에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나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어의없는 일방의 주장에 황당했지만 2기 반대위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반대위 사무국장(김성국)이 밤잠을 설치며 동의서를 꼼꼼히 살폈고 불확실한 싸인, 낙서, 중복을 추려내고 50% 주민동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완벽히 마무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1기 반대위가 3개월의 단기간동안 3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던 반면, 2기 반대위는 지원이 없어 자비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요청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위 지원금으로 천만원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단식투쟁 텐트비용과 관련, 일부 사용했으나 누군가 시청에 ‘지원금관련’ 민원을 넣었고 올해 2월 22일, 관리소장님에게 확인한 사용내역 24만원을 입금했고 받았던 지원금 천만원 전액을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가"  무장4리 안전대책위원회이름으로 '주민갈등 조성 및 유발'의 플랭카드가 걸렸다.

# 주민간의 갈등 vs. 의도적인 갈등구조 연출?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송사에 앞서 주민간의 갈등을 연출하고자 하는 술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는 주민대책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보를 위축시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앞두고 주민 내부 찬반의견이 팽배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무장4리 박건우 이장은 “고발자 나씨는 1기 반대위 위원장시절 대자보사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며 “당시 입대위 총 9명 중 나씨를 제외한 8명 전원 동대표들이 퇴진을 요구할 만큼 사태가 심각했었다. 이후 제2기 반대위가 결성되었으나 나씨는 안대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2기 반대위의 활동을 방해했고 급기야 앞에서는 ‘주민안전, 화합’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대자보사건으로 주민 여러 명을 고소하는 등,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거짓과 위선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안대위야 말로 주민 동의 없이 만들어졌으며 나씨가 위원장이었던 1기 반대위의 3천만원 사용과 관련, 해명이 필요한 상황아닌가”고 질책했다.

▲ 무장 4리 박건우 위원장 "고발에 앞서, 본인이 활동했던 반대위 1기의 3천만원 사용 내역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자를 질책했다.

서산지킴이단 남소라단장은 “주민안전을 주장하면서 전국폐기물 받아 빨리 묻고 덮어버리면 안전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그도 모자라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시행사의 논리를 받아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며

“악선동과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 갈등을 유발한 장본인이 본인이 유발한 주민갈등 논리를 내세워 반대위를 공격하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화합이 필요하고 주민권리를 위한 시행사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가”, “시행사는 당초 의무시설인지의 폐기물량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산폐장이 좁아서 넓게 지어야 한다’고 하더니 이후 ‘넓은 산폐장에 들일 폐기물이 적으니 전국폐기물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 모두 어불성설이며 이들의 이러한 논리전개방식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백지화 연대 이백윤 위원장 "고발자의 논리전개방식은 마치 사업자의 논리를 받아쓰기라도 한 듯, 너무도 닮아있다"

또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은 “혹자는 계속해서 ‘주민갈등’을 언급하며 ‘화합’이 필요하다 주장하나, 갈등은 서로 다른 이상과 목표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서산, 안전한 서산을 원하지 않는가? 누구나 내 집, 내 가족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있길 소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엔 일치하며, 이 과정에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승소해야함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깨끗한 서산을 위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반대위의 행보의 정당성이 대변되었다."

"더욱이, 모두가 승소하길 바라는 송사를 앞둔 마당에 송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민갈등’이 왜 자꾸 시민의 입에서 언급되는지 모르겠다. ‘갈등’이란 사업주와 시민의 문제이지, 모두다 내 집,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종국적으로 원하는 시민간의 문제는 아니다” 며

"주민갈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송사를 앞두고 사업자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 할 수 있는가" 고 덧붙였다.

▲ 서산지킴이 남소라단장 "해괴한 논리에 이어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지 않는가!"

# 행정심판·행정소속 기각 촉구 서명, 현재 진행 상황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산폐장과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은 현재, 각처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서명을 받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최근 지곡면 여러 단체들의 성명서(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각촉구) 발표와 더불어 기독교연합회의 입장발표, 종교계의 적극적인 서명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80%가 서명에 참여하며 서명확산의 성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간교한 술책에 의지가 꺾이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활동한 본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고발을 통해 의지를 재정비하게 해준 고발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은 상황이다. 반대위 역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서산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폐장 문제에 더 많이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하며 서산경찰서로 출두했다.

▲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로 주민의지 꺾을 수 없다!"

▲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두하는 한석화 위원장을 시민들이 함께 하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