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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기획취재 11보]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제 2라운드 돌입?</font><font color='666666' size='3'>“업체의 반칙이 드러났다. 이대로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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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11보]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제 2라운드 돌입?“업체의 반칙이 드러났다. 이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난 28일, 성일종 국회의원의 ‘오토밸리 산폐장’ 관련 기자회견 이후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급물살을 타며 갈등양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8, 성일종 국회의원의 오토밸리 산폐장관련 기자회견 이후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급물살을 타며 갈등양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월 이후 산폐장 문제가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히 공론화되며 여러 의혹과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뚜렷한 대책과 갈등봉합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동안 시민들은 폭염의 뙤약볕과 혹한의 추위에 서산시청, 호수공원, 시내 일대, 산폐장, 금강청, 충남도청, 청와대 등 거리로 내몰려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 급기야 오스카 반대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투쟁, 걸음을 떼지 못하는 상황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러다 28, 성일종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단식농성은 중단되었고 한석화위원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 승인조건 위반을 밝혀낸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시행사의 임의적 영업구역 확대, 이는 충남도 조건부 승인과 배치되는 중대한 승인조건 위반!”

 

성일종 국회의원은 충남도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로 조건부 승인했으나 시행사 서산이에스티는 인근지역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단지 내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 금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중대한 승인조건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가 공문을 통해 조건부 승인 불이행시 행정 처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11호 가목) 할 계획을 국회에 전했다고 밝히며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의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건부 승인 vs.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 불가?

 

일각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7(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는 오토밸리 산폐장의 경우 단서 조항의 생활폐기물이 아니니 영업 구역 제한이 없다고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 조건부승인의 효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사업주의 영업범위 확대(전국으로 행정소송)의 명분만 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사업자의 논리이다며 기자회견 전에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항이다. 국회의원이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겠는가”, “‘오토밸리 산단 내의 조건은 승인시 부대조건 제1이다. 충남도는 이를 명백히 명시하여 승인부조건을 했고 업자도 약속을 했다. 서로 합의하여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업자가 완전히 무시한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는 17만 서산시민과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업자의 도덕적문제와도 연관된 것이다.”고 말했다.

 

 

▲ "서산시만 의무? 지차지의 장이나 주민의 의지에 따라 거부되고 있고 불이행시 불이익과 처벌이 없는데 의무라 하는가!"

 

서산지킴이단, “무조건 백지화, 결국은 백지화로 가게 될 것이다.”

 

서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걷기대회’, 호외 발행 등 산폐장 백지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산지킴이단업체의 반칙이 드러난 이상, 결국은 백지화로 가게 될 것이다.”라며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무시설? 전국 의무규모 26곳 중 단 11곳만 산폐장이 있다.

 

전국에 오토밸리와 같은 일반산업단지가 530여 곳 이다. 그 중 의무규모인 일반산업단지가 26곳이며 11곳만 산폐장을 짓고 15곳은 산폐장을 짓지 않았다. 지자치의 장이나 주민의 의지에 따라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무라 하면 불이행시 불이익이나 처벌이 가해져야 하나, 산폐장이 없다하여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가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의무시설이라는 말, 힘이 없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서산지킴이단. 백다현)

 

법이라 하면 어떤 경우, 어디서든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안 해도 되고 서산은 의무다? 이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법이 아니다. 이런 법은 국민의 저항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된다. 폐촉법과 시행령은 그 업자들의 카르텔에 의해 얼마든지 논박당할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개정과 보안이 필요하다.”

 

산폐장 안전성, 담보할 수 있겠는가?

 

오토밸리 산폐장의 말이 에어돔, 풍선주머니는 폭설에 취약하나 서산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폭설에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무너지면 에어돔 안의 독극물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거래사항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얼마전 산폐장 옆 삼보산업의 알루미늄 화재 사건을 통해 서산시의 대응자세를 보면 위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사고가 터지면 어찌되겠는가. 현재 진화 되었나 모르겠으나 연말까지 타고 있었다. 산폐장의 위해성을 살펴볼 때 백지화가 맞다. 백지화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환경유해시설 진입 시도 자체를 못하게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도 나쁜 공기, 대체 어디로 숨을 쉬어야하는가?

 

남쪽에는 보령화력, 서북쪽엔 태안화력, 동북쪽엔 대산공단. 여기에 당진화력, 오토밸리까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도 피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 남서쪽은 소각장 북동쪽 산폐장을 세우면 서산시민들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는가? 지금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매우 나쁘다. 대체 어디로 숨을 쉬어야 하는가? 시민들이 뭉쳐 백지화해야한다.”라며 서산지킴이단에서는 조만간 다음 호외를 발행 할 것이며 꾸준히 선전전을 벌여갈 것이라 밝혔다.

 

 

▲ "어서 회복하여 반대위와 함께 다시 투쟁할 것!" 오스카빌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위원회 한석화 위원장

원점재검토. 최종, 철회!”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한석화 위원장은 집으로 돌아와 투쟁을 위한 재정비 중 이다. “온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통증이 있다. 이제는 조금씩 걷는다. 병원에서도 5일째가 되도록 발을 땅에 딛질 못했다.”라면서도 어서 회복하여 반대위원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힌 한위원장은 그간 의혹은 있었으나 확증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밝혀준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말이 위로와 힘이 된다.”라며 반대위원회는 여러 사정상 단계적 과정을 밟고 있으나 도청과 금강청에 당초 8:2였던 지정폐기물의 비율이 5:5로 변경된 것과 정확한 폐기물용량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결국은 원점재검토, 최종 철회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오스카빌 내 내부적 갈등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같은 주민이기에 소극적 방어의 형태를 취해왔으나 이후에는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회복 후 첫 회의인 다음 주 반대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실히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 발품팔며 "백지화"를 위해 투쟁 중인 이안 비대위

 

이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백지화. 문제가 생기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늦은 때이다.”

 

시행사 서산이에스티가 조건부승인과 다르게 인근지역으로 확대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산폐장 철회에 대한 요구를 즉각 이행해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하는 이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충남도가 전한 공문에 대해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은 사후책임을 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다.”라며 우리는 산폐장 백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안 비대위는 현재 성연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산폐장의 위험성과 정보에 대해 전하고 SNS에 충남도에 민원 넣기, 걷기 대행진 등 공론화를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즉각 공사중단! 금강청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하라!"

 

백지화연대 “안 그래도 악화되어 있는 서산시 환경, 산폐장은 서산시의 문제

 

절차적 과정에서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외지 폐기물을 받아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백지화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관계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충남도의 조건부승인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인근지역으로 확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산이에스티의 행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며 금강청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 5, 지곡면사무소에서의 서산이에스티의 사업 설명회와 지곡면 이장단협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 지곡면 이장단협의회의 산폐장의 실질적 당사자가 지곡면민들이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등의 중단 요청에 대해 실제 바람의 방향이나 침출수의 영향을 살펴볼 때 결코 지곡면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근 성연면과 더불어 서산시 전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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